[팩트체크] 윤정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내놓나..‘저금리 주담대’ 추경 사업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0 14:52 | 최종 수정 2022.05.11 11:19 의견 0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내년 초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앞의 대출 안내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하되 당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조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이 높은 이자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번 추경에서 주담대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시행됐던 주탁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서민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당시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연 1.85~2.2%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번에는 현재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 조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변동 금리 주담대 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라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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