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등 5개 도, 작년 홍수피해 관련 공동건의문 청와대 등에 전달

최규철 기자 승인 2021.11.18 18:0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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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도 공동건의문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남도(권한대행 하병필)는 지난해 8월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신속 보상을 요구한 5개 도(경남,전북,전남,충북,충남)가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5개 댐(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피해주민 약 8400여 명, 피해액은 3760억원이 발생했다. 우리 도에서는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도내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 약 450억원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공동건의문 내용으로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점, 각 기관별 책임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작년 홍수피해에 대하여 국비로 조속히 보상해야하고, 아울러 지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서 제외된 강진만 어업피해 및 하동군 재첩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환경부 주관 영향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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