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흔들림 없이 계속"..'공정성'과 '균형발전' 강조

"도민에게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 있더라도 관철"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2.21 17:13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체의 최고원리는 공정성"이라며 "누구나 이익극대화에 노력할 수 있지만, 타인의 권익을 건들지 않고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군사규제를 받았다"며 "경기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규제를 당하고, 경기외곽은 수도권팽창을 막기 위한 수도권규제를 는다. 전채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정구호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며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에도 여전히 수원에 절반에 가까운 15개의 도 산하 공공기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계속 되어야 하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제하되,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와 강원 충청경계지역의 역차별적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합리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단체장으로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제 답은 언제나 같다"며 "경기도정을 위임한 도민의 주권의지에 따라 도민에게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도민을 믿고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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