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체육시설, 강남구 언주로 563)를 활용할 예정이다. 강남 경복아파트사거리 주변 민간 스포츠센터 '스포월드'가 있던 자리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발표한‘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따른 것이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부지에 적용한다. 19.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해 공급되는 첫 사례다.

그간 서울시는 ‘18년 8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했다.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지난 19.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어르신·유아문화센터)이 함께 복합개발 될 예정이다. 지역 사회의 활력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한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는 선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는 물론 8만호 추가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도록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슬기 기자 reeskk@naver.com 이슬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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