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초읽기.."금액차 93조원으로 좁혀져"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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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10:30 | 최종 수정 2023.05.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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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각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로이터에 재량지출에 대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달러(약 93조원)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뉜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량지출의 동결을, 공화당 측은 지난 2022년 수준 환원을 주장해왔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달러다.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지출 중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다른 소식통은 "협상 참석자들이 국방비를 포함한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주택과 교육 같은 세부 항목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수백 쪽에 달하는 법안이 아닌 몇 가지 핵심 수치가 포함된 간략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 측은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도 2년 간 부채 상한을 높이되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현금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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