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한다..일본언론, “경제산업성 최종 조율 중”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4.28 14:51 의견 0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언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지난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다.

이후 정부와 일본은 24일부터 25일까지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28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A(옛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조치가 취소된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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