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집중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박민혁 기자 sosom68@naver.com 박민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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