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가 가능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별복지 비호자들은 자신의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선별홀릭에 벗어나야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라며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라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라며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