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추진할 것..민생의 핵심은 경제"

이 지사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 나눠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건의"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1.19 09:56 의견 0
18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지사, 박정 도당위원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김철민 경기도형 뉴딜특위 위원장, 정춘숙 포용복지국가 특위 위원장, 소병훈 평화와문화발전 특위 위원장, 양기대 지방분권발전 특위 위원장, 민병덕 수석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기본 가운데 소득에 관한 기본소득. 주거에 관한 기본주택. 또 금융혜택.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대출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에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당도 불협화음 있는 건 아니다 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당이 호흡을 맞춰서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경기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춘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의료진과 병원 구역 내 근무하는 행정․기능요원을 포함한 감염병전담병원 근무자 위험수당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10%) 및 법정 최고금리 위반 대부계약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청정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도 건의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 건의사업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도당 정책위원회와 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