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R&D(연구개발) 예산안이 발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연구생태계 복구 및 성장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R&D 예산안이다. 전체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며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R&D는 30조10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경우 생산성 대도약을 비롯해 미래전략 산업 육성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 측면에서는 연구현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AI를 통한 경제 및 사회 대전환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수치다.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 전반의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준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특히 범용인공지능(AGI) 및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피지컬 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NPU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에도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방산 분야에도 3조9000억원을 투자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 투자액도 3조4000억원으로 39.3% 늘렸다.

기초연구 분야에는 3조4000억원을 들인다.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기본연구를 복원하는 등 연구생태계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처우 개선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출연기관 예산으로는 4조원을 편성하고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 폐지하고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성장과 재난안전 분야에도 각각 1조1000억원, 2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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