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마약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와 정부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마약 공급책에 대한 정부의 처벌과 단속이 부실한 점과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점이 설문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9일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에 따르면 국민들은 마약 범죄의 가장 큰 책임을 판매자에 있다고 봤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10~60대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신개념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35.1%가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판매자’라고 답했다. ‘정부’가 34.2%의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다. ‘구매자’는 24.9% ‘경찰’ 4.1% ‘기타’ 1.7%다.

또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가 57.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지 및 범죄 예방 교육’이 15.9% ‘판매 채널 등 공급 차단’ 13.4% ‘관련 법안 개정’ 8.6% ‘중독자 치료 및 회복 지원’ 4.3% 순이다.

처벌 강화에 과반의 의견이 모인 데는 응답자의 95.5%가 ‘우리나라 마약 범죄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마약 범죄 처벌의 강도가 과하다’는 4.5%에 그쳤다.

아울러 ‘중독자 치료 지원이 마약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0.4%로 우위를 점했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39.6%로 나타났다.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마약 사범의 재활을 돕는 ‘마약 재활팀’을 신설했다.

한국정경신문 최경환 기자 1004dna@gmail.com 최경환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