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 비리 시민합동조사단 출범..시의회 야 3당 의원과 시민 등 34명으로 구성

야?3당, 이재명 전임 시장 결재한 '대장동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문서'도 공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1.03 16:06 의견 0
3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와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비리 개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료=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한국정경신문(성남)=김영훈 기자] "성남시 개발 비리,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와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비리 개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합동조사단'(공동대표 이상호, 한선미, 유재호)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민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3일 현재까지 야 3당 15명의 시의원을 포함해 일반 성남시민 등 모두 34명의 인원으로 구성했다는 것.

조사단에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인사전횡을 겪은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부터 이재명 전 시장과 최일선에 투쟁했던 제6대 성남시의원, 그리고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 대장동 입주민은 물론 원주민까지 참여해 구성됐다.

조사단은 수사 상황이라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와 공사 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 확보'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조사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인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발대식을 가진 후 시민과 언론에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기인 조사단장은 "시민과 함께 대장동 도박판을 기획한 설계자의 가면을 찢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시공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과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뇌물과 폭리들을 환수해 대장동 기반시설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야 3당이 제시한 판넬. [자료=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어서 공공개발 사업을 막았다"는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즉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된 2015년은 제7대 성남시의회 시절로서 7대 시의회는 여대야소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것이다.

특히 야 3당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개발계획 안의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야 3당이 제시한 이재명 전 시장의 결재 문서. [자료=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최초 문서엔 대장동 사업성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개발계획 입안 보고 변경안에는 180%에서 195%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항이 담겨 있다는 것. 이들 문서엔 정진상 정책 비서관은 물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

당초 공모지침서 상엔 13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180%로 명시했지만 결국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성남의뜰의 요청에 맞춰 추가로 혜택을 줬고, 이로 인해 화천대유가 보유한 단지는 전체 가구 수 1778 가구 중 1964 가구로 증가해 13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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