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TOON] 원세훈 징역 4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철퇴

김다운 기자 승인 2017.08.30 19:2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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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 = 김다운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2년 대선때 '댓글 조작'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증거부족으로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려 4년간 끌어왔던 이 사건은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야 꼬투리를 풀었다. 앞으로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심이 들어갈 예정이니 형의 경중에 대한 평가는 성급하다. 하지만 그럭저럭 넘어갈 뻔 했던 희대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제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같은 '잡일'에서 벗어나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원훈에 맞게 본령에 충실한 정보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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