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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경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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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호경의 쉬운 법률]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의 개념과 재건축의 범위
[법무법인 센트로=원호경 변호사]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단지’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주택단지 중 일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런데 ‘주택단지’의 범위가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범위
원호경 변호사
2022.05.18 10:50
칼럼
[원호경의 쉬운 법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상속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지분의 일정 범위, 즉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필자는 먼저 위 대법원 판시 사항을 간략하게 발췌하여 소개한 뒤,
원호경 변호사
2022.04.05 06:01
칼럼
[원호경의 쉬운 법률]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의 범위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일정한 액수를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건실한 국가
원호경 변호사
2022.02.18 08:28
칼럼
[원호경 변호사의 암호화폐] #1.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화폐를 암호화폐라 한다. 이를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원호경 변호사
2021.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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