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가격·거래량이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연합뉴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감소했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 ▲서초구는 0.69%에서 0.16% ▲송파구는 0.79%에서 0.08%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상승률은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줄었다. 성동구와 강동구도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도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거래량은 이전 1797건에서 이후 31건으로 급감했다.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는 1389건에서 397건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진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의심 거래 59건에 대해선 정밀 조사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비롯한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도 추진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는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