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지원책은 신혼부부에 '올인'..박탈감 느끼는 '4050세대'

신생아특례대출·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 초점 맞춘 정책 ↑
중장년층, 청약에서도 경쟁력↓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7.11 10:04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신혼부부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각종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 책정은 물론 저렴한 월세로 집을 공급하는 등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외 세대는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저 수준 출생률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관련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정부와 기업이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세대의 존재감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신생아특례대출이다. 조건에 부합하면 최저 연 1%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상품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2~3.3%의 초저금리로 빌려준다. 부부합산 연소득도 1억3000만원 미만에서 하반기부터 2억원, 내년부터 3년간은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이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세대수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서는 상품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혜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확대방안도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장기전세주택2’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당분간 전세 매물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하는데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 974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 시 혜택은 더 늘어난다. 자녀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합산 최장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 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책정됐다. 7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동일면적 전세 보증금 시세가 6억~8억원대로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또 경기도 인천에서는 전세 2억4000만원 이내 아파트를 하루 임대료 1000원에 공급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놨다. 이 역시 신혼부부 타깃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가 매입한 임대 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 주택 500호를 모아 ‘천원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용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의 주거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면서 4050세대는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4050세대는 정부가 향후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배정하기로 하면서 청약에서도 경쟁력도 밀린다. 학령기 자녀를 키워내고 있거나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중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도 입주자격이 만 19~39세 청년 및 신혼부부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주어진다. 여기에서도 4050세대는 제외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이 온통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 이 같은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평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치우진 정책은 결국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