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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벌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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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변호사]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관계
[법무법인 센트로=유재벌 변호사]재개발 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이 된다(강제가입제).재건축 사업과 다르게,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역 내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며 조합원의 가장
유재벌 변호사
2021.10.18 08:45
칼럼
[부동산&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되나
[법무법인 센트로=유재벌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중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 중 하나인 분양청구권(조합원 입주권)을
유재벌 변호사
2021.05.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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