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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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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칼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권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
안성훈변호사
2023.05.02 06:21
생활과 법
[생활과 법]“보조금, 대가 없이 받는 돈이라고 허투루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보조금은 아니고, 보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용어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할 일은 아니지
안성훈변호사
2023.04.12 08:07
생활과 법
[법과 사회] 감사원 감사와 변호사의 조력
[편집자 주]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할 수록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법과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생활 속에 법이 들어오고, 법 속에 생활이 들어가는 서구형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
안성훈변호사
2023.03.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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