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과거 음성 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기획됐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접근 96.5%, 역량 65.1%, 활용 79.0%에 머물고 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6000원)을 이용권으로 전환해 85,800원(3개월분)을 우체국 체크카드로 지급받는다. 이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 음원, 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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