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구의원 "대관특혜 의혹, 인천 서구 감사담당관실 제 식구 감싸기"

자정능력 상실 '비판'..추가 조치에 착수할 것

김선근 기자 승인 2023.03.28 10:16 의견 0
이영철 인천서구의원.[자료=인천서구의회]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인천 서구 직영의 청년센터인 '서구1939' 대관 과정에서 한 청년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서구의원이 서구 감사담당관실에 청구한 자체감사가 거부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철(마선거구) 의원은 27일 ‘장정능력 상실한 인천 서구’라는 자료를 내고 서구1939 대관 특혜 의혹 자체감사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서구1939 대관 규정상 공휴일과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일로 대관이 불가함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만 초청한 ‘서구청년125다 발대식’만 예외적으로 일요일에 대관을 허가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감사팀장은 개별 의원이 청구한 감사는 구가 응해야 할 감사사항이 아니라고 통보해왔다”며 자체감사 청구가 거부된 사실을 밝히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라고 말하니, 네가 뭔데 외양간을 고치라 하냐고 소리치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실시한다’고 규정한다”며 “주민이 구청의 위법한 행정을 제보하거나 감사를 요구한 민원 등을 구청장이 인지하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감사의 실시 여부는 청구권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며 “구청장이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의 감사 청구 행위 자체는 감사거부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감사관실은 감사하기 싫다고 말하면 될 일을 개별 의원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핑계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하며 “서구 감사관실이 제 식구 감싸안기실로 전락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서구1939 대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추가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서구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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