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정화 기자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국내 유일한 송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전력 인프라' 투자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조 빚더미'에 빠지면서 본업이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전력도매가격 급증에 따른 역마진 구조가 남긴 빚더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란 논제를 두고 정부의 조속한 대처 방안 수립을 촉구하거나 한전의 경영 방식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미 빚 때문에 빚을 내는 형국이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올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에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채권시장 교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설상가상 고금리 기조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말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 관련한 여야의 질타를 한몸에 받는 신세도 면치 못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책인 '전기요금 인상'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만 이를 과감히 단행하자니 당장 물가상승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맘에 걸리는 분위기다.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연내 도입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민간 발전사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한전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려 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료를 올리기에 앞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이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역시 민간 발전사에 협조를 구해 SMP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며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한전의 적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정상화가 필수이자 우선"이라며 "내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교란 등 다양한 우려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도 정부에 이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만큼 빠른 사태 진정은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포함해 한전의 자구적인 노력과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합할 수 있어야 진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와 기업 및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는 경제주체 모두의 노력으로 3년만에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국난을 극복했던 때를 기억한다. 한쪽에 책임을 묻거나 문제제기를 하기보단 합심과 실행력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익혔다. 각종 '책임공방'과 '눈치보기'로 시간을 보내는 와중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예년보다 추위가 애석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많은 생각에 잠긴다.

한국정경신문 이정화 기자 joyfully3355@naver.com 이정화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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