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이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내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는 21조83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인 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한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에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가능 폭이 1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를 보류했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만간 연간 조정 한도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폭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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