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세컨드폼이 되레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 지역에 다른 인프라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는 물론 투자목적으로라도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탁성행정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컨드폼 확대 주요 골자인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이미 실효성 없는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컨드홈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관심지역에 1주택자 추가 구입 시 세금 감면 및 가액 한도 상향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다.
이번 정책은 앞서 2008년 시행된 지방 미분양 대책과 결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납부세액 50%감면하는 내용으로 단기간 잠시 효과를 냈지만 다시 침체를 보였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중이다.
사실상 이번 정부 발표도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단기 성적표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외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연장·도로망 개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예정된 지역, 고급주거·해안가·학군지 프리미엄을 보유해 외부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 등 일부 핵심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산업·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비핵심 지역은 세제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컨드홈 대상 지역에서 그나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벌써 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조용하다"면서 "문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 가족 구성원 증가와 교육 등으로 보다 좋은 입지로 이사를 결정 실거주자들이 집값 상승 등으로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단기 효과에 그치는 세제 혜택보다는 인구가 감소하는 배경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제학적으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공식선언을 한 수요부족 지역에 1주택 특례를 준다고 용감하게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실 거주 목적이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곳을 사고 싶은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 소멸위기의 중대한 문제를 탁상행정으로 쉽게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주거 인프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유출을 막지 않으면 지방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