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서지훈/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김다운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진의에 해석이 분분하다. 적폐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도 있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번번히 기각하는 법원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검찰의 적폐 수사가 한계가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것은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문무일 총장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유약한 검찰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 '과거 청산'은 항상 '화합'이나 '미래'라는 핑계에 밀려 매번 흐지부지됐다. 해방후 '친일 청산'이 그랬고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 청산'도 그러했다. 이번의 적폐청산도 그러한 핑계와 명목으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단죄없는 역사'를 반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관용'을 강조하는 프랑스도 '나치 부역자 처벌'이라는 강력한 국가적 기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적폐 청산에 대한 강경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국정경신문 김다운 기자 daunkim00@gmail.com 김다운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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