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할 수록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법과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생활 속에 법이 들어오고, 법 속에 생활이 들어가는 서구형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경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생활과 법’이라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실력있는 소장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 본 세상, 보험 교통 건축 주택 금융 세금 상거래 등등과 관련한 법률 상식, 칼럼, 인터뷰, 독자와의 질의 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 가고자 하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침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경제위기와 정치혐오로 인하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최근 당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각종 당내 선거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둘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의 공개와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와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사회적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을 보면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의 대안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더욱 민주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사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갈등과 정치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오직 정적 죽이기와 기득권 유지에 몰두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정리하고, 정치인들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들 사이에 강력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모든 국가 요직에 검사출신들만을 중용하고 있으며, 야당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다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민들은 정치혐오와 포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로 응답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들은 본질적 역할인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여야 하며, 다양한 권력기관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주어진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권력기관들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전홍규(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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