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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결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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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칼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가져온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위기
정부는 지난 23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8.61% 낮아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의 17.3%를 비롯해 세종시가 가장 큰 하락을 기록, 무려 30.68%가 떨어졌다고 한다.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열됐던
강한결변호사
2023.03.30 08:27
생활과 법
[법률 단상] 팽창하는 권력의 속성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편집자 주]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할 수록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법과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생활 속에 법이 들어오고, 법 속에 생활이 들어가는 서구형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
강한결변호사
2023.03.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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