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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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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
박삼성 변호사
2023.10.19 09:48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총장면담요구와 정당행위 판결
피고인들이 학생회 간부로서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대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 판례가 나왔습니다.학교법인 전 이사장인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박삼성 변호사
2023.06.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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