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자신했지만 벌써부터 효과가 떨어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예고된 결과라며 억누르는 규제보다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꼬여버린 시장 왜곡을 풀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로 전주(0.12%) 대비 0.07%p(포인트) 올랐다. 서울 22개 구에서 오름폭이 컸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0.14→0.31%), 용산구(0.12→0.28%), 동작구(0.10→0.20%), 은평구(0.00→0.09%), 강북구(0.01→0.03%) 등의 순이다.
이는 강남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달까지는 상승률이 0.08%에 머물렀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똘똘한 한채' 욕구를 강하게 만들어 강남 외 다른 지역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공급 대책으로 이를 상쇄할 것이라 자신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모습이다. 먼저 공급대책 내용 중 135만호 착공이라는 막연한 숫자는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 지정권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만간 지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영향도 크다. 때문에 마지막 한강벨트 열차에 타자는 수요가 증가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실상 일부 친여권 부동산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상황을 예고했고 경고한 바 있다"며 "저성장과 장기침체 같은 현 상황서 양극화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 발생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대출규제 같은 수요억제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소폭 올리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내려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조세저항과 부자감세 논란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종 어긋난 타이밍의 규제로 꼬일대로 꼬인 시장 왜곡도 풀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과열이 되면 규제를 하고 안정이 되면 정상화를 시켜줘야 다음에 또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랜 세월동안 규제를 방치하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면 폭등을 하고 안 풀어도 신고가가 나오는 괴이한 상태가 됐다"며 "수요분산과 공급확대는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고 수요억제 규제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대비 1년 더 단축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6년간 약 20만호를 집중적으로 착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 지역 수요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공급효과에 있어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외곽으로 빠지는 수요를 억제해 양극화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확대,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한 본질적인 쏠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