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공공택지 직접개발 계획..”공급 지연 막으려면 부채 문제 해결 먼저”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식을 두고 LH 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매각 대신 직접시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LH의 재무 역량이 악화된다면 공급 계획마저 지연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LH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지원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운영 단가 현실화 등의 실질적인 부채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는 2030년까지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공공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H 재무건전성 개선 조치가 없다면 직접시행을 통한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 직접시행은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LH가 스스로 시행하고 민간에게 시행·시공 등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수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LH의 재무 역량이 직접시행 계획을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LH의 부채는 160조원 수준이다. 내년에는 192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H는 그동안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줄여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직접 시행에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시 LH에 장부 자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연간 1만2500호의 직접 시행 추진은 부채 증가, 영업손실 누적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공급은 구조적 지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잘 하면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부채가 170조원이 넘고 최근 직접 시행을 잘 하지 않았던 LH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선 LH의 부채 개선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LH가 과연 계획대로 직접 시행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부채 상승 원인을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양 수석은 “임대주택 운영 단가 현실화나 장기 미매각 토지처리, 부채 관리 이행 계획 등이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LH 직접시행은 상징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