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최대 1년6개월 단축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2만3000가구)과 공공청사 재정비(2만8000가구), 공공 도심복합사업(5만가구)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린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8일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완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