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관련 논의에 대해 이달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5차례의 회에에도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인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체 참석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통상 관련 규범과의 상충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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