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통합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 우려에 단독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막판 동의율 확보에 나선 단지도 등장하고 있지만 통합재건축울 촉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오는 23일 경기도 성남시가 노후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선도지구 모집을 시작한다. (자료=연합뉴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의 한라주공4단지1차는 최근 단독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재건축 지원을 골자로 한다. 통합재건축에 나서는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 전 단지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도 커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라주공4단지가 단독재건축을 결정한 것 역시 이미 용적률이 115%로 낮은데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더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재건축을 선택한 만큼 높은 사업성과 신속한 개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낮은 용적률은 역세권 뉴홈제도를 통해 300%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단지 간 의견차로 갈라서는 사례도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 아름마을의 풍림5단지와 선경6단지, 효성7단지는 통합재건축을 논의하다 6월 갈라섰으며 상록마을의 상록우성과 상록라이프도 통합에 실패했다. 두 사례 모두 재건축 이후 인근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설 단지를 두고 합의하는 데 실패해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통합재건축에 동의한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막판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분당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데 분당구 효자촌에 위치한 ‘현대·동아·임광·심환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의 동의율은 동의서를 받은 지 약 한달 만에 90.8%를 돌파했다.

분당구 내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의 동의율도 90%를 넘어섰으며 ‘시범우성·현대’ 통합재건축 단지의 동의율은 현재 91~92%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오는 23일부터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95% 이상 돼야 선도지구 선정 주민동의율 배점 부분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최대 1만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최대 9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2035년까지 정비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1기 신도시에서도 재개발 추진 방식을 두고 단지마다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통합 재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통합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만큼 개별적인 심의를 한번만 진행하면 되고 대규모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특례를 제안해 1기 신도시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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