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는 사회적 신뢰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붕괴 사고, 부실 공사 논란,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여러 요인이 원인이다. 정부와 업계에서 관련 사안들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대처를 확인한다. <편집자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20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전관이 확인된데 대해 LH는 새로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만들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며 부실공사 논란과 함께 건설업계의 사회적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전관 배제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전국 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연결된 형식을 의미한다.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감아줘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도 무량판 구조로 만들어졌다. 해당 아파트 사고 원인으로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 부실시공이 지목됐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91개 LH 단지 중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보강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다. 5곳은 설계에 있는 철근이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8곳은 LH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지난달 11일에는 LH가 철근이 누락된 5곳을 추가 발표했다. 해당 단지들은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 하에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에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총 20곳이 됐다. 추가 누락 5곳이 발표된 날 LH 전체 임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LH가 나중에 공개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는 전관 업체가 있었다. 해당 5개 단지에 참여한 21개사 중 15개사는 LH 출신이 소속된 전관 업체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에는 LH가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전수조사에서 다수 전관 업체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LH가 새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전관은 2급 이상에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됐다. 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 감점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LH 퇴직자 현황DB'도 구축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미제출과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LH 관계자는 “감점을 받는 부분을 보면 이 정도면 수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전관 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영역으로도 전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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