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타임+] 넷플릭스 CEO 발언이 ‘불편한’ 토종 OTT

콘텐츠 투자 3조…망사용료·IP독점 문제엔 회의적
유럽, 트래픽 대량 발생 기업에 공정기여 요구 결의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6.23 06:00 의견 0

기술 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IT·전자업계 이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IT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빠른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IT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대신할 주요 미디어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룡화에 따른 토종 OTT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국내 점유율 확대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3조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OTT의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방한에서 태드 서랜도스는 25억 달러(약 3조2000억원) 투자 관련 계획과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콘텐츠 투자에는 과감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망사용료나 IP독점 등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놔 넷플릭스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간담회’에서 테드 서랜도스는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트레이닝 하는 것과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포함해 이 투자금은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이라면서 “향후 차세대 창작자들을 육성하는 데도 쓰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방위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대형 콘텐츠를 독식하면서 콘텐츠 쏠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토종 OTT 업계는 매년 늘어나는 콘텐츠 제작비 부담과 가입자 수 성장률 둔화가 맞물리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은 2859억원으로 전년 1517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이용자 증가율은 46%에서 8%로 급감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경쟁 우위 요소 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경쟁’으로 꼽히는 망 사용료 이슈까지 삼중고다.

최근 유럽에서 트래픽 대량 발생 기업도 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통신업계를 둘러싼 망 사용료 이슈는 다시금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회는 지난 13일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 즉 CP의 공정 기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대형 CP가 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해마다 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망 비용을 통신사업자에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ISP)하는 국내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맞섰다. 국내 통신 3사를 위시한 ISP는 OTT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가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국내 CP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2심 재판 중 9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서랜도스 CEO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들 간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꺼렸다.

한편 넷플릭스는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2021년 게임 제작사 나이트스쿨스튜디오를 인수해 자체적으로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통신업계를 비롯해 국내 게임업계 파장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