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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훈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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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칼럼] 20년을 되돌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의 의무에는 ‘신성하다’는 수식이 낯설지 않게 붙고는 한다. 70년 분단국가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20대 나이의 일부분을 병사로 지내야 하는 남성들의 이해를 바라는 수식어다. 부정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밝혀
민지훈변호사
2023.04.13 09:09
생활과 법
[칼럼] 일하는 국회에게는 일하는 국회법이 필요 없다
2021년 3월부로 시행된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달 두 차례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소위원회는 매달 세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입법이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 불렸다. 2023년 3월 현재
민지훈변호사
2023.03.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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