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으로 조성된다.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이 완전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받는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해서는 3년 한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미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에게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시작되며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내 우선 소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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