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프리랜서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해졌다.

박성희 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공단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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