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민 제안’ 재건축 길 열렸지만..관건은 ‘비용·이주’ 문제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해 ‘주민 제안’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에서 탈락했던 단지들은 ‘주민 제안’ 방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 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대와 달리 초기 비용 부담과 이주대책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주민 제안’으로 변경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관련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민제안은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모 활동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이상 아낄 수 있고 주민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을 향후 추진될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특례보증도 동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책 발표 후 지난해 1차 선도지구 지정에 탈락했던 단지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다이아몬드 블록이라 불리는 고양시 일산 강촌 1·2, 백마 1·2단지는 주민대표단을 이미 구성한 상태며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아름마을 풍림 5단지와 선경 6단지, 효성 7단지가 ‘2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했던 동의율 확보 경쟁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성남시 H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을 반기고 있다“며 “작년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 경쟁이 심했는데 주민 제안으로 바뀌면서 이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속도를 두곤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제안 방식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조합에서 지불해야 해 초기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주 문제도 사업 진행의 변수로 꼽힌다. 특히 분당에서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의 이주 대책마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 수요를 감당하고자 야탑동 일대 유휴부지에 1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차 선도지구 단지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1차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주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리 주민 제안으로 추진한다 해도 2차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