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방향으로 전면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수년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내고 또 산업재해 사망 사고도 더러 발생한 대표적 공기업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또는 각 부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리실이 주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중을 보다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사회적가치 구현의 평가 점수를 가장 높게 매긴 문재인 정부시절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여당 등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사회단체 참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 역할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서 재무성과에 집중하다보니 이들은 특성에 맞게 수익 위주로만 운영되는 분위기가 마련됐었다. 특히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표=국회예산정책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 기준이 반영되면 한국전력공사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령 지난해 한전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11억6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는데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담금이다.
한전의 고용부담금 부과액을 보면 2019년 8억4000만원, 2020년 11억10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 2022년 1억740만원 등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윤석열 정부서 김동철 사장이 부임한 2023년 4억1600만원 등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장애인 인턴 및 무기계약 의무가 없는 체육 선수 모집에 집중해 고용안정성보다는 숫자 메꾸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33명이나 사망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대표적 공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3억2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는 데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억7400만원, 2020년 6억50000만원, 2021년 7억300만원, 2022년 3억4600만원, 2023년 1억9000만원 등이다.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수자원공사도 지난해 산업재해로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수장은 모두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부임한 공통점을 가진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3년 9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같은해 6월 부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정부 기조에 맞춘 새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재무상황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공공 역할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부분이지 않겠냐"면서 "새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책임에 무게를 두는 기조는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