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서울 부도심으로 키워야"..변창흠 LH사장 1주년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9.23 11:00 의견 0
변창흠 LH 사장 (자료=LH)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3기 신도시를 ‘일자리·교통·주거’ 3박자가 어우러진 서울의 부도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과밀한 서울에 쏠린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서울의 베드타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통 3박자가 어우러진 새로운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를 과감하게 서울의 부도심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자리를 서울에 둘 필요 없이 3기 신도시로 직장을 옮기고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변창흠 사장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의 지역을 언급하며 “고양 창릉지구에 있는 대곡역은 광역급행철도(GTX) 등 6개 교통 노선 만나고, 남양주 왕숙지구도 GTX 등 4개 노선이 지난다. 이런 곳은 사실상 거대한 도심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 건설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확보해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려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9·13 대책 전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에는 공급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2기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했다. 변 사장은 “2기 신도시의 인프라 투자가 68% 정도 이뤄졌는데 입주 가구 수는 5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8%가 건설돼 입주하면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선책으로나마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가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하므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주택거래가 많고 아파트로 규격화되고 전재산의 70%가 부동산인 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재건축을 풀어 무조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공급 만능주의”라는 것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싼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상한제로 인해 일부 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안정적 주택 추가공급 수단은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는 2022년까지 2년 반~3년 동안 공급을 확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 사장은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