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TOON] 비트코인 광풍에 정부 규제...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

김호영 기자 승인 2017.12.11 18:35 의견 0

(그림=서지훈/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김호영 기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예고했다. '전면 거래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친듯이 오르던 비트코인은 추락과 반등을 거듭하며 걷잡을 수 없는 그래프를 그려내며 투자자를 농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규제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나 당국의 행정처리만으로는 쉽지 않다.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타당한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미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가며 법적용을 비웃으며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 상황이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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