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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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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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기획재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대책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음 달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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