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세부하자판정 건수는 총 2418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하자판정을 받은 건 1602건의 GS건설이다. 사진은 2020년~2023년 8월 상위 10개 건설사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내역.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GS건설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들 중 가장 많은 세부하자판정수를 기록해 품질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23년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세부하자판정 건수는 2418건이다.

하자 판정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에 따라 집계됐다. 사건 심사결과 가장 많은 세부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시공능력 5위의 GS건설이다. 전체의 약 66%인 1602건이 세부하자로 판정됐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 1602건 ▲대우건설 222건 ▲현대건설 146건 ▲롯데건설 144건 ▲포스코이앤씨 80건 ▲호반건설 63건 ▲현대엔지니어링 53건 ▲DL이앤씨 53건 ▲SK에코플랜트 38건 ▲삼성물산 17건 순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국내 정상급 건설사들의 하자 판정 건수가 10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삼성물산과 같은 철저한 품질관리 기업에는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기업에는 정밀안전진단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선제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했으면 붕괴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안전진단 등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GS건설은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중 세부하자판정 수가 가장 많이 나온데 대해 1600여건 중 90% 이상이 지난 2021년 창호결함으로 인한 하자였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전부 보수가 완료됐고 창호관리도 더 철저히 실시해 하자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하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건설사에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하자 보수가 중요하기에 문제 발생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제재를 하지는 않고 하자보수를 안했을 때 공동주택관립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며 “정밀안전진단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강화 등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