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서울 집값은 내리지 않았는 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넷째 주(11월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대비 0.179% 상승했다. 10·15 규제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은 0.542%에서 0.174%로 축소됐지만 2주간 확대·축소를 반복하며 제자리를 유지 중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27 대책 발표 후 0.1% 미만까지 하락했던 것과 달리 저점이 제한된 모습으로 업계에서는 공급부족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29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1.8% 감소했다.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어려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보면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에 달했다. 전체 계약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당수가 정부 규제로 인해 대출제한에 따라 계약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쓴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 땅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은 임시조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수는 없다"며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내가 중요하다.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급대책 시점을 고려할 때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공급확대정책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상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내년 주택가격 상승 및 분양 환경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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