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보면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쓴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관련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석이다.

실제 월별로 보면 1·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올랐다.

6·27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되면서 직전까지 막판 갭투자 매수가 몰린 것을 감안할 때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최종 해제율은 6∼7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이용한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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