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는 것이다.
떠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였지만 10.15 대책으로 불투명해졌다”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으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민주당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