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적인 면보다는 정쟁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초 출범해 준비 기간이 짧은 측면도 있지만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 논란과 기관장 적절성, 산업재해 관련 소재가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 등 에너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대상은 한전과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발전 5사 등이다.
다만 환노위는 기존 에너지 기관을 담당했던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다루는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노동자와 환경 등 사회성 측면을 주로 담당하는 위원회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기후부가 지난 1일 출범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설명이다. 이달 추석 연휴가 자리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에서야 뒤늦게 기후부 소속 의원들의 질의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이같은 이유로 이미 다른 기관 등에서 다뤘던 웨스팅하우스 협정을 비롯해 산업 재해 책임 여부, 발전사 통폐합, 지난 정부 임명된 기관장 적절성 등의 질의를 예상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크거나 사회적인 논란이 된 내용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봤다. 정쟁만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구조를 파고들던 산자위 국감과는 다르게 표면적인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부족한 탓에 평소 국감 기간 들어오던 질의서도 반토막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도 "아무래도 성격이 전혀다른 위원회다 보니 전문성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난 정부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여야간 다툼만 남지 않겠냐"면서 "에너지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