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의 보안 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김영섭 대표에 대해서는 사퇴와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과방위 오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CEO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영섭 KT 대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고의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아니면 무능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퇴 압박도 강하게 제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계속 증가했고 피해 지역도 추가로 발견됐다”며 “고의가 아니라 무능이라면 통신사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시대에 이동통신망은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전략 SoC인데 KT가 이동통신망에 대한 테러를 가하고 있다”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오만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위약금 면제 요구도 커졌다. 이주희·이훈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보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고 타사로 이동한 고객들에게도 위약금이 부과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위약금 면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2만2000여명 중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전체 고객에 대한 보상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태 수습이며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사퇴를 포함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APPM 서버에서 관리자 정보 등이 유출됐고 보안 협력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들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7월 19일 KISA로부터 통보를 받고 계속 조사를 해왔으며 자사 정보가 유출된 점은 확인했지만 아직도 침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기부와 KISA로부터 조사를 계속 받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KISA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출은 됐지만 침해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 요즘 해커들은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며 “도둑이 들어서 밖에서 내 물건이 발견됐는데 들어온 흔적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데이터인 것도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민감정보는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리자 정보도 민감정보이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SKT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한 태도를 취했다. 황정아 의원은 “SKT의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이용자 신뢰가 깨졌기에 이를 되돌리기 위해 결단했다”며 “잘했다곤 못하겠지만 최소한 양심은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통신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신고해서 추궁도 당했고 처음 하다 보니 매를 많이 맞은 느낌”이라며 “보험 등 자체 시스템을 잘 갖춰서 고객 불안을 잘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 분쟁조정위의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개보위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점에 대해 반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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