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한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이 35%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출시 2년반 만에 35%를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35.7%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말 11.7%에서 24%포인트 증가했고 제도 도입 2년 반 만에 부실률 30%대 중반을 돌파한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즉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한다. 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8월 25.8%로 집계됐다. 2023년 말과 비교해 4.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급증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역시 연 15.9%다.

금리에는 연체 위험이 반영된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 인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당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당선 후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