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조국과 쿵짝.."검찰총장,윤석열→임은정" 요구봇물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2 10:03 의견 37

임은정 검사가 "검찰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는 글을 올리자 "윤석열 대신 임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라"며 네티즌 호응 글이 쏟아졌다. 

(자료=임은정 검사 사회관계망서비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이 조국 부인(정경심 교수) 수사에는 엄격하면서 내부 비리에는 관대하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다. 

임은정 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라며 "지난 번 출석해 웬만큼 말한 것 같은데 왜 또 가야 하는지 의아해 물어보니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됐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아니해 부득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되었다며 몹시 미안해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임은정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를 언급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인가"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6년 검찰 수뇌부는 이걸 알고도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 사건을 덮었지만 울분에 찬 내부자들이 언론에 귀띔해 바로 기사화됐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은 2년을 들고 있다가 2018년 10월 비로소 귀족검사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만 봐주기 기소했고 법원은 김앤장의 간곡한 변론을 받아들여 귀족검사가 그 일로 사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며 지난 6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임은정 검사는 "고발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누락 등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과도한 선처를 항의하자 다행히 검찰이 항소해 그 귀족검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는 또한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을 꼬집었다. 

임은정 검사는 마지막으로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신설에 이은 조치로 지난 11일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조국 장관은 특히 내부 개혁을 촉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는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권위주의 문화와 성폭력, 검사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내부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임은정 검사의 이 같은 검찰 관련 주장에 네티즌들은 반색했다. 네티즌들은 임은정 검사의 SNS나 임 검사 관련 기사 하단에 "썩어빠진 검찰, 임은정 검사를 응원한다" "임은정 검사, 남자 검사 1000명보다 낫다. 힘내라"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있어 너무 다행" 등 호응 댓글을 남겼다. 

특히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라"는 내용의 네티즌 댓글이 많았다. "검찰총장 요구! 임은정 검사로" "검찰총장을 해야할 사람은 임은정 검사다. 공정한법 주장, 국민을 향한 일관성 있다"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해야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바로 선다. 법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한데 검찰은 자기네 식구 비리 감싸기에 바쁘다.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라" 등 네티즌 댓글들이 눈길을 끌었다.